尹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겠다"…민주노총 "해고·저임금 자유이용권"

기사등록 2024/11/07 15:33:57

최종수정 2024/11/07 19:20:15

대국민담화 관련 민주노총 지적

"윤 정권, 친자본·반노동 이어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두고 "쉬운 해고, 적은 임금, 무한대 노동시간 자유이용권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개혁을 차질 없이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 정권이 말하는 유연한 노동제도는 재벌 및 대기업에게 쉬운 해고, 적은 임금, 무한대 노동시간 자유이권을 주는 행위"라고 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폭정을 이어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엔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핵심 노동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해당 논평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한다"며 "22대 국회는 양 노총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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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겠다"…민주노총 "해고·저임금 자유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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