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연정' 3년 만 붕괴…내년 1월 총리 신임 투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역사상 첫 3당 연립정부인 '신호등 연정'이 6일(현지시각) 3년 만에 붕괴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요청했다고 도이체벨레(DW)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또 내년 1월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12월 자신이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린드너 대표의 자민당,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녹색당 등 3당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각 당의 상징색이 빨강, 노랑, 녹색이라 '신호등 연정'으로 불린다.

숄츠 총리는 이날 린드너 장관과 2시간여 회동한 뒤 결단을 내렸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 떄문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공공 부채에 대한 헌법 규정을 완화해 더 많은 지출을 허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미루는 방식으로 감세 부분을 메우려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합의가 불발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린드너 장관은) 우리의 제안을 실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국가 이익보다 자신의 당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헀다.

린드너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숄츠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부채 제동장치(debt brake) 일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숄츠 총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린드너 장관은 지난주 '독일의 경제 전환'이란 제하의 18쪽짜리 경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논쟁을 촉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부자 감세,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를 두고 독일 언론들은 '연정 결별 보고서'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린드너 장관의 선거 공약처럼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 3개 정당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이 맞지 않았다고 DW는 지적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본질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며 사회 정책과 기후 보호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당은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들은 최근 들어선 내년도 예산과 경기 부양책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다.

숄츠 총리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는 내년 1월15일 실시된다.

불신임 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법상 내년 3월 말까지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 원래 예정된 정기 연방의회 선거는 내년 9월이다.

반대로 재신임을 받으면 숄츠 총리는 사민당·녹색당 소수 정부를 운영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의회 조기 해산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먼저 총리 후보가 의회 절대 과반(733석 중 최소 367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총리가 연방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21일 이내에 의회 해산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선거는 의회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독일은 역사상 세 번 조기 총선을 치렀다. 가장 최근은 2005년으로,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한 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패배한 바 있다.

숄츠 총리는 시급한 경제 및 국방 법안 통과를 위해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조만간 접촉할 계획이다.

BBC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유럽 경제와 안보의 미래에 깊은 불확실성이 촉발된 지 몇 시간 만에 연정 내부 위기가 유럽 최대 경제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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