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종병기 '관세'…"美에도 부담 가능성"[트럼프 시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그의 대규모 관세 계획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그가 미국을 위한 무기로 꺼내든 관세 카드가 오히려 자국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관세는 어떻게 작동하고, 누가 값을 치르는가' 제하 기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전망을 분석했다. 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즐겨 쓰던 카드로,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편관세 및 징벌적 고율관세를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늘 관세를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오히려 관세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액시오스의 분석이다. 액시오스는 "관세의 진짜 경제적 부담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했다.

매체는 일례로 미국 수입업자가 외국산 모자를 들여오는 경우를 가정했다. 개당 12달러에 모자를 들여와 20달러에 되파는 사업의 경우 50%의 신규 관세를 붙이면 매출 한 건당 6달러의 부담이 더 생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6달러를 소비자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격 부담으로 그만큼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격을 유지하자면 수입업자의 마진이 기존 8달러에서 6달러로 줄어든다. 남은 방법은 해외 공급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공급업자가 거부하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액시오스는 이런 예를 토대로 "2018년의 경우 수입품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매달 세금으로 30억 달러(약 4조1877억 원)를 부담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경쟁력 하락이 미국산 상품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체는 이와 함께 트럼프 1기 시절 대중국 관세를 두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중국에 타격을 주고 무역 적자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지만, 각종 연구 결과 무역 적자는 계속 늘었고 관세의 대가를 주로 치른 것은 미국 기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 카드를 꺼낸들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다. 액시오스는 택스파운데이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시절 무역 전쟁으로 미국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걷은 추가 세금이 2330억 달러(약 325조2214억 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세수 증가로 그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국의 보복 관세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례로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서명은 각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 세계 무역 침체와 대공황 심화로 이어졌다.

액시오스는 이런 일련의 논리를 토대로 "관세가 그 부과 주체인 정부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맞을지 모르지만, 오직 외국 제조업체에만 징벌적으로 작용하리라는 말은 틀렸다"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를 비롯해 대중국 60% 관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멕시코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국경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리라는 발언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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