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충북교육청 '다채움' 개인정보 위반 지적 언성
집행부 답변은 거절…고압적 감사기관 태도 논란 자초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6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6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의 태도 논란으로 행감이 정회되는 소동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청 미래교육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교육청이 '다채움(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다채움팀이 나이스의 학생 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게 지난 1년간 무려 16번으로 1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사용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정보보안 지침에 의하면 정보보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다채움 1.0 구축 초기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했는가"라고 물었다.
장원영 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장이 질의에 답변하려고 하자 박 의원은 "설명하지 마세요", "답변 기회 주기 싫어요", "거짓말 하시네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 교육청이 몰라서 방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범인건지 반드시 법적, 행정적, 도의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이정범 교육위위원장이 "집행부에 답변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발끈하며 "위원장이 충북 교육청 대변인이냐"라고 비아냥댔다.
감사는 10분간 중단됐고, 이 위원장과 박 의원 간 격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위원장과 위원들이 불편했다면 사죄하겠다"고 말하며 소동은 마무리됐다.
뒤늦게 발언권을 얻은 장 단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주고받은 건 내부망에서만 이뤄졌고, 외부나 제3자 제공은 절대 없다"면서 "내부망 개인정보 파일은 적법한 권한자가 교육청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였고, 파일은 안전성 있게 암호화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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