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도심융합특구' 광역도까지 시행 확대 제안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면서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를 연내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남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면서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특구 간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방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되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투자 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도지사는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의 조기 도입'도 요청했다.

그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기존 400%→100%로 하향 조정)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IS는 위험가중자산 중 자기자본 비율로, 위험가중자산(자산×위험가중치)이 많을수록 BIS 비율은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관련 의견도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이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정부 부처 장·차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벤처펀드 조성',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경남도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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