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재정분권' 요구 광폭행보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대, 연일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세수결손을 성토하고 재정분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지방분권 강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발, 성명을 내고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박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며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예산을 매개로 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어렵다"며 "교육·문화·환경·복지 영역의 재정을 지방에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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