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 심화…대만은 '방위비' 부담[트럼프 시대④]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대선에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해 승리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디커플링과 강경 대결 위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중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관세 인상 같은 강경한 경제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유세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공언한 바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2.5%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 입장은 비슷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예측 가능성’이다. 미 대선 기간 중국은 해리스 당선을 차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암묵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중국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 부양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중국의 재정 부양책 규모는 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 10~20% 커지고 더 공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대만에서도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대신 대만을 지지하는 전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 비용 청구’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우리에게 방위 비용을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 TSMC가 더 지정학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대만에는 TSMC를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부르며 정부가 TSMC를 보호하기 위해 전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TSMC의 미 공장 설립 계획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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