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한국 청소년 온라인 안전 보호' 토론회 개최
김주령 "자녀, SNS 이용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
학계·과기정통부도 메타 자율규제 긍정 평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미녀, '눈물의 여왕' 그레이스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주령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으로서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제한 등 자율규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주령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10대 계정' 정책과 같은) 안전 도구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것 같다.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SNS가 청소년에게 중독, 극단주의 범죄 노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메타는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참석했다.
김주령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 패널로 나섰다. 그는 "아직 딸이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명의로 된 태블릿PC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면서도 "(콘텐츠 시청에) 아이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우연히 (부적절한 콘텐츠 시청을) 발견하면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일하러 나가 있으면 딸이 몇 시간 동안 어떤 것을 얼마나 보는지 통제할 수가 없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김주령은 메타의 새 청소년 보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타는 내년 1월 중으로 한국에도 19세 미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10대 계정' 전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형태로 전환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기 위해 일별로 앱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불건전한 콘텐츠 접근도 막을 수 있다.
김주령은 "메타 같은 기업에서 (청소년 SNS 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제도를 듣고 마음이 놓였다"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해 나가면서 스스로 (SNS 사용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령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회장)는 메타 새 정책 중 연령별로 차별화한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10대 계정' 설정 해제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7~18세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이 설정을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13~15세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이던스(지도)를 줘야 한다"면서도 "16~17세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탐색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차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도 "(청소년 연령) 구간을 더 작게 나눠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메타의 새로운 접근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성인 계정으로 만들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분증, 셀카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할 기술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비대면 환경에서 여러 구간을 나눠 접근하려면 그만큼 상대방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 측면에서 딜레마가 내재해 있다. (연령 구분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규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도 메타의 자율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팀장은 "지난 8월 메타,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사 등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민간 기업과 정부 모두 최근 SNS 과의존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데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메타가 발표한 것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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