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성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부실률 3% 육박…매년 증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5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자료에 따르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부실률이 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담보대출이란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가리킨다. 무형의 자산인 상표 혹은 특허 등을 담보로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IP 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담보 IP를 매입해 회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허청이 제출한 IP 담보대출 규모 및 부실액 자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규모가 2019년 6259억, 2020년 1조4874억, 2021년 1조9315억, 2022년 2조1929억, 2023년 2조3226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특허청에서 담보 IP 매입을 통해 은행권의 부실대출 회수위험을 낮추는데, 회수지원 대상 IP 담보대출 잔액이 2020년 3652억, 2021년 1조780억, 2022년 1조6017억, 2023년 1조8861억, 2024년 2조3143억으로 급증했다.

회수지원 대상 IP 담보대출 잔액과 부실액을 나눈 부실률은 2020년 1.13%, 2021년 1.07%,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상반기 2.55%였다.

특히 IP 담보대출 부실률이 반년 새 급등한 반면, 예산은 소폭 상승했다. 2024년 17억에서 2025년 23억원으로 늘었지만 은행의 매입요청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허성무 의원은 "경기침체의 여파가 투자감소와 이에 따른 혁신 중소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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