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사 추천 않는 건 위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7/NISI20241017_0020561696_web.jpg?rnd=2024101714465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의장은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북한에게 '대결적 선동'이라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분들과 국회 앞 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정부에 추천하라고 촉구했다"며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 판단하며 국회의장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이사 추천을 방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떤가"라며 "진보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다. 민주당 강령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앳된 10대 20대 청년을 전쟁으로 내몰았다"며 "앞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북한에게 '대결적 선동'이라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분들과 국회 앞 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정부에 추천하라고 촉구했다"며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 판단하며 국회의장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이사 추천을 방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떤가"라며 "진보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다. 민주당 강령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앳된 10대 20대 청년을 전쟁으로 내몰았다"며 "앞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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