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 수순…28일 본회의 처리 기대도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가 뜻을 모음에 따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달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지만,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으로 자평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외국 기술 유출을 수사해 내기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등의 정책들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의제가 장기화한 건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내민 여론 환기용 술책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금투세 인질극'을 벌이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수용이 진정성 있는 민생행보라면 즉각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협조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늦었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대표 명의의 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를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지에서 시행까지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추던 이재명 의원이, 마침내 1400만 투자자에게 백기를 들었다"며 "좀 깊이 생각하고 신속히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우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며 말 바꾼 일이 있었는데, 금투세만큼은 더 이상 말바꾸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내일 금투세 폐지와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과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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