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정례검토에 91개국 발언 신청…러 파병 지적 '주목'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91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4주기 UPR 현장 권고발언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총 91개국이 신청을 끝마쳤다.

발언국 수는 역대 가장 많다. 1주기(2009년) 52개국, 2주기(2014년) 85개국, 3주기(2019년) 88개국이 각각 권고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91개국 중 현장에서 권고발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 발언국 수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청국들이 실제 발언을 행사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 등 다양한 상황적·정책적 변화로 인해 존재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수검받는 제도로, 이번 북한의 UPR은 2019년 이래 약 5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 질의를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은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등록했으며,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으로 구성된 본국 대표단이 참석 등록한 상태다.

총 210분간 진행되며, 북한 대표단이 70분 가량 발언하고 나머지 140분은 사전 신청한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권고발언을 하게 된다. 91개국이 모두 권고발언을 하게 된다면 각국에 부여된 시간은 1분 20초 가량이다.

한국의 권고발언은 세 번째 순서로 배정됐다.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사전 서면질의를 한 데 이어 두 가지 프로세스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주기 당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을 모두 진행했고 2주기와 3주기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었다.

이번 권고발언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다뤄질 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해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각국별 관심 사안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상당수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 국가의 경우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이 미치는 영향과 폐지 계획, 북한 내 여성·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측면을 많이 언급했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식 제고가 됐을 것"이라면서 "UPR 성격상 제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북한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권고발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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