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도 쌀값 하락세 지속…정부 '지원금 불이익' 강수 꺼냈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수확기에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락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저가매입 등 시장교란 행위로 적발되면 정책 지원금을 깎는 등 불이익을 시사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왜곡 해소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칼을 빼든 가운데 쌀값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에 4만5725원으로, 1년 전(5만1142원)과 비교하면 10.6% 내렸다. 80㎏(한 가마니) 기준 쌀값은 18만2900원으로 정부가 목표한 2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 9월25일 20㎏에 4만3648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4만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소매가격 역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쌀(20㎏·상품) 소매가격은 1일 기준 5만4147원으로 전년보다 5.5% 낮다.

정부가 쌀값 방어를 위해 수매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36만t 외에 햅쌀 20만t을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생산량인 12만8000t을 크게 웃도는 물량으로, 올해 수확기에 정부가 사들이는 물량만 56만t이다.

이 같은 쌀값 안정 대책에도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야당이 정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며 추가 대책 마련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주, 이렇게 뚝딱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5일자, 15일자 가격을 지켜보겠다"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추가 대책이 어떤 종류가 될지는 (가격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저가로 판매할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 적자 경험, 재고부담 등의 이유로 (재고를 싸게) 떨어내기 바쁜 것 같다"며 "심해질수록 전반적으로 (가격이 쌀) 상황이 아닌데도 왜곡되는 것이다.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현장에 수급 상황 등을 알려주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값이 안정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현장의 불안심리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보고 저가매입 등 행위에 정책 자금 지원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쌀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규모가 지원 받은 매입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향후 정부 모든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에 쌀 매입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벼 매입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쌀을 수매해야 한다.

박 차관은 "올해 정부가 쌀을 충분히 사들여 산지 유통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판매할 필요가 없다"며 "법적 지위와 지원을 받는 산지 유통업체가 적자 우려로 농민들로부터 쌀을 싸게 사고, 판매 부담으로 덜 사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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