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학회 심포지엄…“가계 부채·기업 금융 문제 점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형 리츠(REITs) 도입과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제안됐고, 한계기업 구조개선 노력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국은행은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5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곽노선 한국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축사에 이어 발표 세션과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원 한은 수석이코너미스트 겸 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세션 1에서 이윤수 서강대 교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일률적 규제보다는 DSR 등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 지역의 부동산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국형 New 리츠'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계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리츠에 투자해 주주가 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의 8·8 대책에 따른 토지 조성은 민간 리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 2가 열렸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존의 녹색·기후금융은 고탄소 배출 기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평석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최근 한계기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최근 한계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신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패널 세션이 열렸다.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에는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제제도과장과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을 비롯해 발표에 나선 김 교수와 서 부장, 박 연구위원, 이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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