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선 3.8% 고시…올해와 동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사립유치원 등이 걷는 원비는 올해보다 최대 3.8%까지만 높일 수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이같이 고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각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학 등록금 상한선과 비슷한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기타 학부모 부담금의 합계다.

내년도 상한선은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이 지난 2022년 5.1%, 2023년 3.6%., 올해 2.7%로 집계됨에 따라 그 평균인 3.8%로 잡혔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은 전년도인 올해(3.8%)와 같다. 다만 2022년 1.0%였으나 고물가로 2023년 2.7% 등 내년까지 최근 3년 간 크게 높아진 상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원비는 크게 유아학비(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후과정비 등이다.

국·공립은 교육과정 지원금 10만원과 방과후과정 5만원이며 사립은 각각 28만원, 7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현행법에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선보다 원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은 교육부(중앙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은 시도교육청(시도유아교육위원회) 산하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액 원비를 걷으면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원금 삭감 등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