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값 대응 칼 뺐다…"저가매입 등 적발시 자금 지원 불이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가격 안정대책에도 쌀 가격 내림세가 지속되며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선다.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충남 예산군에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담당자, 산지유통업체 대표, 농협 관계자 등과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범수 차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장 농업인을 격려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10일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 격리계획을 알렸다.

최근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이 작황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시험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2.3%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는 "올해 쌀 수급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난 2년간 산지유통업체에서는 적자를 경험했고 올해도 또 다시 적자를 경험하게 될까 현장의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을 위해서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자 볼까봐 싸게 산다, 못 팔까봐 덜 산다'는 자세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특별지원과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농협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규모가 지원 받은 매입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향후 정부 모든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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