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강행엔 "국정 발목 잡겠단 속셈"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민생 예산을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기승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짠물 예산',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식으로 폄훼하며 예산안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도 아랑곳없이, 효과도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자, 정부 주요 예산을 깎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쓰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거대 야당의 몽니로 올해도 예산안을 놓고 정쟁을 벌인다면,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에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국민혈세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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