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관 11명중 8명, 사법개혁에 반대 사퇴

[멕시코시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멕시코 대법원의 대법관 11명 가운데 8명이 지난달 통과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사법 개혁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기보다 법정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마 피냐 대법원장과 다른 7명의 대법관은 29일과 30일 내년 6월로 예정된 사법부 선거에 출마하는 대신 대법관직을 사퇴하겠다는 서한을 제출했다.

3명의 대법관들만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상원에 의해 선출됐었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달 모든 판사들에게 선거에 출마해 승리해야만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의 발의안을 비준했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그의 후임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포함한 그의 동맹들은 이러한 사법 개혁이 사법 제도의 부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법원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정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사임은 30일 오후 하원이 사법 개혁과 같은 헌법 개정안이 법적 도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또다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 이뤄졌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런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원은 개정안은 찬성 343표, 반대 129표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이미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멕시코 재계가 이러한 사법 개혁이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멕시코 고용주협회인 코파멕스는 하원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이 수십년 동안 시민들을 보호해 온 근본적 보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그의 임기 6년 내내 법원과 충돌했고, 법원은 오브라도르의 계획 중 일부를 반복적으로 무산시켰다. 그는 매일 아침 언론 브리핑에서 판사들을 비난했고, 후임자 셰인바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셰인바움은 29일 대법관들이 11월 사법부 후보 등록이 끝나기 전 사임하지 않으면 '엄청난' 연금을 잃을 수 있다고 농담처럼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