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수익 환수·환부 매뉴얼 만든다…TF 출범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검찰청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범죄수익산정에 관한 매뉴얼 제작 TF'를 신설하고 이달 초 첫 회의를 열었다.

범죄수익산정 TF는 대검 범죄수익환수과가 주도하며 일선 지검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검사들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선 수사팀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범죄수익 산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불법온라인 도박, 성매매 알선, 보이스피싱, 마약 밀반입,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수익 환수 수요가 많은 범죄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월부터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매뉴얼 TF'도 꾸려 운영 중이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제도인 환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은 TF에서 마련할 매뉴얼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일선 청 검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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