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인력 부족" "탐지 시스템은?"…여가부 국감, 딥페이크 질타 쏟아져(종합)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및 장관 공백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딥페이크 관련 여가부의 대응을 두고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 영상물이 쏟아져 나와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1명이 1년에 1만5000건이 넘는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간제 인력이 있지만 전담인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 플랫폼 등에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신 차관은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별도의 예산을 여가부 차원에서 확보하지 못해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에도 딥페이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버젓이 뜨고 있다"며 "조치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관은 "여가부와 경찰청 및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이뤄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2019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잘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국제 범죄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대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항상 있었지만 국내 이행 관련 논의에 여가부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입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아직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법무부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여가위는 장관 공백으로 인해 여가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관 자리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고 묻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여가부의 정책기획관 및 권익증진국장 자리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의 권익 관련 많은 활동을 하는 곳에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답했다.

여가위는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를 두고 여가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훼손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다보니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녀상 테러는 처벌조항이 미비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며 "여가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차관은 "비공식적으론 파악했으나 정식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녀상 철거의 경우 외교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올해 5월 '강남역 교제살인'에 이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자는 여론과 교제폭력의 정의를 협의해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며 여가부의 입장을 물었다.

신 차관은 "현재 교제폭력이 형법, 스토킹법, 가정폭력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여야 협의로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의 명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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