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동결' 의견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 완화시 집값 기대 재점화"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 완화 시 집값 상승 기대에 따라 가계부채가 자극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동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동결 의견을 낸 장 위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반면 장용성 위원은 나홀로 동결을 주장했다.

장 위원은 우선 물가와 내수를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주택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보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을 제외한 다수의 의원은 금리 인하 주장 근거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 부진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에 우리나라도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에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미 연준의 빅컷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은 "물가는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됐다"면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내수 부진의 영향 누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감소했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에서의 부담은 낮아지고 금융안정 측면도 다소 진정되고 있는 반면,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은 커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수입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으로 긴축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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