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기관 5곳, 경영평가 희비…'마약퇴치' C등급

[서울=뉴시스]송종호 황재희 기자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5곳에 대한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모두 발표된 가운데 우수(A), 양호(B), 보통(C) 등급으로 희비가 갈렸다. 특히 일부 기관은 윤리경영에서 C 또는 미흡(D) 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A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C 등급을 받았다.

식품안전정보원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종합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 미흡(D), 아주미흡(E) 등 6단계로 나뉜다.

이와 별개로 윤리경영 부문에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모두 B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현 이재용 원장 취임 전인 올해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6명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면, 다른 한 명은 해임됐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감봉 처리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평가 보고서는 "2023년도 외부 제보(퇴사자 제보)를 계기로 내부 직원 대상 온라인 무기명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및 금품비위 행위자 및 사례를 파악하게 됐다"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 행위자 6인에 대한 징계가 처분됐다"라며 윤리경영 평가를 D등급으로 확정했다.

마퇴본부는 전임 기관장의 비위 행위 등으로 윤리경영에서 종합 평가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평가 보고서는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며 "기관장조차 윤리경영 이슈로 인해 퇴임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필여 전 마퇴본부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썹인증원은 종합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에서 최근 3년 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이 발목을 잡았다. 평가 보고서는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 축산물 해썹 영업자(대표자) 대상 연도별 교육훈련 실시계획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현지 조치 요구사항 등이 있었다"며 "최근 3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금지 등에 대한 내부 고발, 고소 등에 의한 징계 조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올 9월 신임 이정림 원장이 취임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경우 지난 1년 간 부패방지 시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리경영 C등급을 받았다. 평가 보고서는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53.8점으로 매우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여부 평가,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여부 평가와 관련해 채용분야 관련 제도 규정화 미실시로 0점, 관리자 청렴교육 단위 과제에서 기관의 관리자 중 2시간 이상 대면 청렴교육 이수율 평가와 관련해 관리자 총 5명 중 0명 이수(0%)로 0점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식약처 감사 결과 RA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자의 관련학과 졸업 여부 확인 업무 소홀과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RA전문가는 의료기기 판매 국가의 법적 규제 기준을 파악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고충 인정 건과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정직 1개월) 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기관 가운데 윤리경영 B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평가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패행위 단속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가 전년도의 86.3점에서 84.9점으로 하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여부 점검과 더불어 청렴 의식 내재화 정체 및 반부패·청렴 정책 참여도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기관별 미흡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평가 결과 환류(피드백)를 통해 산하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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