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총선 참배에 "개헌 논의도 정체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일본 개헌 세력이 총선에서 개헌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개헌 세력'은 국회 발의에 필요한 총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민당은 선거 고시 전 247석에서 191석으로, 연립여당 공명당도 32석에서 24석으로 의석 수가 크게 줄었다.

이외에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는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확보 의석을 크게 늘렸다. 98석에서 148석으로 늘렸다.

앞선 올해 정기국회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거듭돼 왔다. 긴급사태 조항 창설에 등 개헌에 찬성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총 310석을 넘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지난 4일 "재임 중 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할 공산이 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일부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서는 자민당, 일본유신회가 적극적인 반면 공명당 내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 개헌 세력 내에서도 조율을 진행해야 하는 등 깊은 논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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