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재정방안 '국회 패싱' 지적에 "꼼수 아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재위 위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고시점을 엠바고로 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한 것은 정당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26일 보고와 10월10일 보고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쯤 가야 확정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이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드린다"며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보고 때 주신 말씀을 나름대로는 반영해 작성했고 오늘 또 말씀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꼼수를 부리거나 위원님들께 무슨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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