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임금체불 도마에…아리셀 대표는 끝내 불출석(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모였다. 특히 국감이 끝나더라도 특별위원회나 청문회 등 제도 해결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만 해도 1조원이 넘고 연말까지 가면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선업이나 건설업종에 임금체불이 많이 있다보니 아예 원청이 제3의 계좌로 임금을 넣어놓고 하청 노동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여야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일보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구영배 큐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475건이었던 체불임금이 한 달 만에 77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고용부가 체불임금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급된 대지급금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데에 여야와 정부 모두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임 의원이 국감이 끝나더라도 근절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여야 간사를 포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청문회 등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와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계획을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원칙적으로 적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단계적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전면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도 당정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내용을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함께 담아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재 노동법 틀 내에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좀 있는 듯하다"며 "저희가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정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지나치게 강조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보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만에 저희가 20억원 정도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 한 해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누수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 사회 안전망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혹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논의 속도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장이 정년제도 도입 사업장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28.9%)에 비해 7.1%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명이 은퇴를 코 앞에 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이 있고,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한 데 대해서도 "현재 고용부 산하에 3000여명의 공무직이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최근 2명이 이탈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 왜 이 사업을 했느냐를 보면, 가사육아도우미가 2014년 22만명이었다가 지난해 말 10만5000명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그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돌봄(Care giver)'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거리 등 걱정이 많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며 "저희 고용부로서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 돼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2명 무단이탈을 두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이를 잘못 돌봐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성희롱·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끝난 뒤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사회의 육아를 두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이 밝힌 것처럼 (차등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은 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이른바 '일제시대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면서 퇴장당했기 때문이다.

또 22일 고용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박 대표이사가 동행명령 집행에도 불출석했는데, 이는 국회 모독을 넘어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의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대표도 각각 불참해, 환노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고발 조치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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