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손배소 6건…2700억 규모
신한자산신탁, 벌써 4번째 소송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그 화살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를 늘려 온 신탁사를 향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6건에 달한다. 소송 금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우리자산신탁을 제외한 5건만 해도 2700억원 이상이다.
이 중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만 5개 사업장에서 4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공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외 대주 13곳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657억7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 책준형 신탁과 관련해 준공 기한을 어겼다며 원리금 포함 지연 손해금 상당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5월엔 메리츠증권 외 증권사 8곳이 창원시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관련 책임준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한자산신탁에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안성 물류센터(560억원), 평택 물류센터(300억원),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575억원) 등 사업장에서의 소송도 걸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KB자산신탁도 평택 청북읍 후사리 물류센터 관련 준공 기한 미준수로 104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으며 우리자산신탁도 지난달 소송 사실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소송 우려가 현실화된 부동산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책준형 신탁과 관련한 부동산 신탁사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 신한자산신탁을 시작으로 KB부동산신탁, 최근엔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책준형 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기한 내 준공을 책임지겠다 약속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시공사(건설사)가 부도 나면 준공 책임은 신탁사가 지게 되는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도산이 지속되면서 소송전으로 가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책준형 관련 첫 소송인 원창동 물류센터 소송은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신탁사들이 무분별하게 벌인 책임준공형 신탁은 올해 부메랑이 돼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의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7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와 비교해 2348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의 3분기 누적 순손실은 8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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