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간 불공정거래 여전"…오영주 "질서 잡을것"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이 20.4%가 있다고 나왔는데, 2011년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13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 갑질이 여전한 게 수치로 나타나는데 중기부 역할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지혜 의원도 "기술탈취 문제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며 "그런데도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예산)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지만 (말씀하신)이 부분과 대상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 대·중·소동반성장을 위한 전략도 곧 새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상력 강화'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있듯이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 시에 협의요청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준비하고 있고, 발의할 예정이다. 일명 '가격 후려치기 방지법'"이라며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협단체들의 협상력 강화의 문제, 공정한 질서가 균형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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