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가안보상 AI 중요성과 위험 강조 ‘AI 국가안보 각서’ 서명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군과 정보기관에 인공지능(AI)의 중요성과 위험을 강조하는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했다.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국방대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전략”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은 우려할 만한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데이터는 대규모 감시와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그런 정보를 이용해 압박하는) 강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더욱 매력적인 길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적으로는 국가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 되돌아 올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길로 너무 멀리 빠져들기 전에  이같은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각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AI 사용을 제한한다. 

언론의 자유나 법률 자문을 불법적으로 억압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무기와 군사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각서에는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다루며 적대자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기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설리번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도 교류한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만남에서도 AI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대화에 동의했다.

올해 5월에도 미국 AI 전문가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관리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설리번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초기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설리번은 “이러한 회의가 중국이 AI를 사용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각서는 미국의 경쟁자들이 미국의 AI 부문에 대해 행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최상위 정보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앞서 23일 배경 브리핑에서 한 고위 관리는 “국가 안보기관이 우리의 가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의 전략적 기습 공격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AI를 통해 군사 및 정보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AI 역량의 도입과 사용을 가속화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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