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4개 댐 추진 강제하지 않아…믿어달라"(종합)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역 반대가 심한 댐 신설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달라'는 지천댐 반대 측 주민 대표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반대 시위·농성을 벌이는 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발언 도중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환경부가 그간 댐 반대 주민들과 한번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에 수많은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댐 (건설)을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정부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실무자들과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강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밤에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것 아니니까 저희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

전날 환경부는 댐 후보지(안)으로 발표한 14곳 중 10곳만 '후보지'로 명시해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곳은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으로 모두 지역사회 반대가 심했던 지역들이다.

다만 이들 4곳은 여전히 '후보지(안)'이라고 표현해 댐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4개 댐 건설을 취소할 거냐'고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당장 완전히 취소했다고 말하긴 좀 이르다"고 답했다.

그는 "4개 댐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댐이 있다"며 "공감대로서 하겠다는 원칙 하에 하고 있고,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식 회의를 단 두차례 밖에 열지 않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조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진끼리 짬짜미로 할 수 없지 않냐"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4개 댐을 고른 기준은 유역별로 물 부족량과 물 공급량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빈도까지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제일 수몰을 적게 하고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최소화할지, 지형상 여건 등이었다"며 "그런 내용이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제시)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오너로 알려진 장형진 고문이 오염물질 불법 방류와 중대재해 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일본 출장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하수에서 독극물을 배출하는 사진들이 숱하게 찍혀 있다"며 "지난 50년 동안 봉화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며 독극물을 낙동강에 무단 방출한다거나, 대기 측정 관련 조작, 더 나아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 오너인 장 고문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고문은 "저는 항상 전문 경영자에 의해 경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 나이 70이 되는 해 영풍을 퇴임했다"면서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송구하고 송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가 이전, 폐쇄, 개선 세 가지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나"고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이 안 돼있다. 이건 정부, 도지사, 환경부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나 혼자 뭐가 맞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일단은 미루고 지역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 개선 방향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을 언급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조례로 결정하고 야구장이나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과 일정 구역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사업에 대해 "환경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김건희씨 관심 사안으로 급조된 사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방한한 동물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재인 구달 박사와 김 여사의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다. 또 환경부는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가 만나기 전날인 같은 달 6일에 용산기지 미군 장군 숙소였던 건물을 생태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아울러 통상 정부 부처의 예산안은 전년도 5월 말에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데, 지난해 5월 환경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생태교육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7월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 만남 이후 관련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 아이디어를 냈고, 예산안 제출 이후 생태교육관 설치 예산을 추후 요청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단 이 차관은 일련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을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제인 구달 박사가 거의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기자 해서 용산공원 안에 기념식수를 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의논을 했고, 그때 부처가 용산 장교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과학관이나 복원관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권에는 어린이 환경 전시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기회를 계기로 설치를 하자고 제안을 냈다"며 "제인 구달 박사한테도 그 의미를 설명했고 이 체험관에 들어갈 좋은 글을 남겨 달라는 요청도 했었다. 그래서 제인 구달 박사도 흔쾌히 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지금 (노동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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