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박상학 "이거 최고인민회의야?" 국감장서 막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이거 뭐 (북한) 최고인민회의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북전단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고 반발했다.

또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이라는 건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기다려봐야지 왜 단호하게 말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라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남한의 국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박 대표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박 대표는 4~5년 전에 시험 삼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안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내가 뭘 그렇게 위험하냐. 김정은이 나보다 만 배 위험하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기가 최고인민회의냐고 반말을 섞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이 답변하는 태도는 국회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며 "국회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나중에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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