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국감 출석…김건희 의혹·이재명 재판 쟁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석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감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지난 대검 국감 당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심 총장을 종합감사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야당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 모두에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코바나컨텐츠 사건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조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피의 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발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명씨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한 시민단체는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겠다며 명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여당은 법원을 상대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한 집중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내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8일 기소된 후 2년이 넘은 오는 11월15일에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재판이 길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분리 선고에 관한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심리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표적·조작 수사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이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데 관한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