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등 8곳, 병상 줄이고 중증진료 강화…구조전환 사업 1차 선정(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가나다순)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차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1차 선정 의료기관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 분만, 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을 감축했다.

구체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은 2111개 병상을 1821개로 290병상 감축했다. 전북대는 50병상(1010→960병상), 고대구로 96병상(921→825), 고대안암 86병상(895→809), 경북대 34병상(758→724), 경희대 74병상(758→684), 고대안산 67병상(712→645), 중앙대 66병상(645→579) 줄였다.

지금까지는 경증 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반 병상은 확장하면서 중증·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8개 병원은 병상 감축을 완료함에 따라 중환자실, 2~4인 입원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완료 다음 날부터 지원 받게 된다.

중증·응급진료 집중하는 구조로도 전환한다. 8개 병원은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응급외상팀 충원, 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확보 등 필수의료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중환자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 증설 등 방안이 담겼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 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 환자 분류체계를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권역과 인접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한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간 회송 수가가 없으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최초 도입한다. 회송 환자를 받은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환자관리료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2차 협력병원으로 의뢰·회송할 경우 약 7만3310~10만679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4만9000~7만200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는 1만5000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더 크다'며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비용 부담 구조 설계를 환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도 재설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 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PA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존 인력 감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병상 축소 인력을 PA 간호사로 전환하거나 진료과별 팀 구성 및 정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 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 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내년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앞서 사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빅5' 병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2차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에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구조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며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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