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종 투자 사기' 우려…이복현 "현황 파악·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박은비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종 투자 사기가 횡행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 중요 사업 중 하나로 생각해서 노력해왔다"며 "현황 파악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안까지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피싱으로 등록된 유튜브 영상들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구글과 자율규제 방안을 협약해서 대응 마련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영상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계속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 제도가 충분히 못따라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수사의뢰된 건 7건 뿐이다.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데 비해 수사 의뢰 건수는 적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사기 건에) 투자가 이뤄졌을 때도 문제인데, 그럼 계좌가 빨리 동결이 돼야 하지만 보이스피싱방지특별법으로 규정된 계좌들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신종 사기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이라며 "특히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금감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윈원장은 "이 상황까지는 몰랐다"며 한 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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