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교수 "가치 공유하는 다른 국가와 공존·협력해야"[뉴시스 포럼-10년 후 한국]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육지에서 바다로 넓히고,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협력하는 등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24일 '10년 후 한국'을 주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3주년 기념 포럼'에서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공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10년 후 한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날 '10년 후 세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지리적 충격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쟁과 갈등 상황에 있고,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녹색정책이 다른 나라의 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현실화하고, 탄소 중립 체제로의 전환이 빨리 일어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외에도 탄소국경세신설,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 등으로 녹색장벽이 가장 중요한 통상장벽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녹색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EU는 2024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정보 보고 규정을 개정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효했고, 더 많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지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ESG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역내에서만 적용 대상 기업이 5400여개로 추정되고, 향후 이 지침은 EU에서영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화 이후 글로벌기업의 공급망은 국제화되고, 매우 복잡한데, 공급망상의 여러 문제를 파악해 인권이나 환경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한지 확인하는 의무가 대기업이나 최종 모기업에 새롭게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10년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인태전략의 중요성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적극외교 ▲유럽 및 대아프리카정책 균형외교가 대내적으론 ▲분산형 지방 균형 정책이 아닌 전략거점 집중육성 후 점-선-면정책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전환 ▲탄소장벽·녹색장벽에 대한 대비 ▲AI반도체 생산에 대한 헤게모니 유지 ▲반도체산업육성·인재육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국제 정세는 향후 10년간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공감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과 자유롭고 개방적 담론 활성화, 충격에 더 강한 사회,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적극적 사회 정책과 정치 극단주의 부상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