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32개 과제 확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2/NISI20240802_0001619092_web.jpg?rnd=20240802114539)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화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은 미비점 발굴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 과제를 개선해왔다. 올해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주차장 면적 200㎡ 이상,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등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하 주차장이 해당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등) 및 공간 특성(층 분리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 밖에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은 미비점 발굴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 과제를 개선해왔다. 올해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주차장 면적 200㎡ 이상,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등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하 주차장이 해당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등) 및 공간 특성(층 분리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 밖에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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