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공공의료기관 '특별수당' 신설…의료민영화? 낡은 이념적 공격"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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