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해민 의원 지적……5G 기지국 34만국 중 실내는 3.8만국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국 설치 강제 안해…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내에서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실내 5G 기지국 설치는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통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 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 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있다.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 3사의 CAPEX(자본적지출)는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를 두고 이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통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 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 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있다.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 3사의 CAPEX(자본적지출)는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를 두고 이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