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공단에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원 안 줬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간 약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지원금은 21조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중 14%는 일반회계,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미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3102억원,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8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등이다.

2016년에는 1조4515억원으로 급증했고, 이어 2017년 2조1474억원, 2018년 2조4229억원, 2019년 2조2705억원, 2020년 1조4482억원, 2021년 2조458억원, 2022년 2조546억원, 2023년 2조3752억원, 올해 1조580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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