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정부 "여력 있는 수출 대기업 고통 분담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h(킬로와트시)당 16.9원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을 인상한다. 주택용과 일반용의 경우 요금이 동결됐다.

최 차관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인 산업생산지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며 "부담 여력이 있는 데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을 때 많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많이 떠맡았다"며 "그때는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서 좀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별로 과거에 우리 공기업 부문에서 맡았던 부분을 이제 환원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력 당국은 지난해 11월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평균 ㎾h당 10.6원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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