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 전 中대사 "'北, 러 파병' 아직 사실 아냐"(종합)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측했다. 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간 북·러 협정과 관련해서도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추 전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바오리국제광장에서 '새로운 정세 속에서의 한중관계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최근 북한이 파병을 했다거나 준비한다거나 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추 전 대사는 "북한이 (무기 등을 통해)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파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북·러 협정과 관련해서도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자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이 차관급 2+2 대화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해 추 전 대사는 "이 메커니즘은 공개적으로 투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데서 (해당 의제를)논의한다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러시아도 썩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추 전 대사는 또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을 들어 "반도체 산업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라는 요소가 중국과 한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점점 더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국제관계에서 각국 외교는 대부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성사 여부가 중·한 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에 중요한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전 의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되고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 어떤 의제보다도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중 차관급 2+2 대화 등을 통해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북·러 간 협정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이 바라는 대가가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투병 파병의 대가로)북한에 소위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핵잠수함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한다든지 하면 한·미·일 동맹은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한 동맹이 되고 동북아시아의 큰 세력 간에 충돌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사전 경고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북·러 군사협력 의제를 논의하기에)2+2 대화가 어렵다고 하면 거기선 다루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인민외교학회와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글로벌혁신연구원이 주최했다. 김 전 의장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이강재 서울대 교수와 이준엽 인하대 교수, 중국 측에서 추 전 대사와 한셴둥 중국정법대 교수, 차오신 차하얼학회 선임연구원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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