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경찰, 로펌 재취업 성범죄자 변호…도덕적 문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경찰관들이 로펌에 재취업해 수사 경력을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동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수사 경력을 내세우면서 성범죄자와 마약 범죄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도와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경력을 범죄자 변호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경찰대 출신들이 퇴직해서 로펌으로 옮기고 범죄자 변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현직 경찰관들의 사기도 저하시킨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동의하며 "(전직 경찰관들의 로펌) 재취업과 관련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서 방안들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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