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공방…여 "엄정하고 신속히 재판 마무리해야" 야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통해 야당이 수사기관을 압박할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예로 들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국 탄핵 명령지도를 만들어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는 등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수사 중인 검사 탄핵, 특검을 통해 작은 문제를 과장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주말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집회를 벌이는 특정 단체들과 손잡고,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광장이 아닌 국회에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도 광장이 아닌 법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요즘 법원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소와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장 사유도 안 됐는데 자꾸 해달라고 떼쓰고, 여러 가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담당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만 다르고 판사가 본인이 한 판결과 같은 사건을 담당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여사의)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아 나섰다"며 "만인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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