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사장 "농어촌 직면 과제 해결…농지연금 예산 확보 최선"(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기자 =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2일 "앞으로도 농어촌이 함께하는 비전 아래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인출형 농지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병호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사 본연의 목적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으로 한결같았다"며 "공사는 대한민국 농어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성화, 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튼튼한 식량 인프라 조성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용수 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 ▲수요자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 ▲활력있는 농어촌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튼튼한 식량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 "기후위기 심화로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는 저수지 치수능력 강화 등 수리시설물 기능개선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대응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논의 배수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작물별 맞춤형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위해 생산체계 마련에 힘쓰는 한편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 해외 식량확보 기반 확대 등 식량 안보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용수 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수리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재해예방계측기 설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수계통도 디지털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홍수 예상경보시스템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선 "청년농업인의 영농진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실시하고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임대수탁하업의 경우 농업인 위탁수수료 감면 일시 선납 방식을 신설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확대 시행해 고령의 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활력 있는 농어촌공간 조성을 위해선 "취업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부터 정책 지원 사후관리까지 농어촌 지역 개발 전문기관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농지연금은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크게 나뉜다.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안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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