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편중된 식량관리체계 5곡 육성체계로 전환"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더 엄격하게 수요 조절"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축산물과 수산물 유통구조가 4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이는 방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소 한마리가 840만원 가격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때는 1772만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마리를 팔때 333만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고 과일, 수산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사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열었을 때 참석해서 유통구조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달라"며 "향후 정부와 aT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사장은 '할당관세의 무차별 확대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농산물 수요 조절을 농민들 피해가 덜 가능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을 비롯해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 바 있다. 4월엔 커피생두, 가공용옥수수, 설탕, 감자·변성전분, 계란가공품 등 30개 품목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에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37개로 늘리고, 커피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를 내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필수 식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아닌 망고, 자몽, 아보카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수입된 과일로 인한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사장은 여름 배추 수급 불안 사태에 대해 "배추 가격을 하나 못 잡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도 통계 농업을 해야 한다. 각 시도별로 특작물 생산을 하는 것을 모아서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해야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사장은 "작황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데 야채류는 2~3일이면 농사를 지었던 것이 잘못되는 등 단기적으로 민감하다"며 "과일은 10일 이내에 기온이 떨어지고 태풍 바람이 불면 작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급도 품목별 수입 수출로 챙기는 것보다 저온창고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선 지금 방법으론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통해선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으로 6대 새로운 정책 변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식량의 무기화 및 안보 개념으로 쌀에 편중된 식량관리체계를 주요 식량작물인 5곡(쌀, 밀, 콩, 옥수수, 보리) 육성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반사업 확충과 농어민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공사 주체로 기후변화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된 정책을 공청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산물의 장기저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품목 및 산지 거점별 CA 저장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비축·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 정착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사계절 농업 촉진에 대한 공사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을 통해 한국식품 영토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통계농업을 통해 생산, 유통, 가공의 안정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농수산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