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aT, 임직원에 주택융자금 등 한도초과·저금리 특혜 대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 대출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6700만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주택융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3년간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사용했다.
 
또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 보다 44% 낮은 2.50%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200만원을 제공했다.

aT는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해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5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대출해 줬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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