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맞아?…가족돌봄휴가 3년간 사용률 '0%'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일가정 양립 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잡월드는 3년 연속 '0%'를 기록했다.

2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한국잡월드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고용부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잡월드와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사용률이 0%로 집계됐고 올해도 6월 기준 0%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남성 근로자의 사용률은 2022년 0%, 2023년 1%, 올해 0%로 조사됐다. 여성 근로자는 4%, 4%, 2%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인 고용정보원도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0.4%, 0.4%, 0%, 여성은 0.4%, 5.7%, 1.6%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교육원은 10%대에 머물렀고, 근로복지공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법이 보장하는 기간에 미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 사용 기간이 10일을 넘은 기관은 없었고 대부분 1~3일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바 있다.

김태선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조차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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