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청년 사회진출 앞당겨 저출생 완화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개최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 시점도 늦어지는 등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초혼 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6세였으나 지난해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늦춰졌다. 초산 연령 또한 2013년 30.7세에서 지난해 33.0세로 늘어났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면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R&D·교육투자 확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제계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사회진출에 앞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제공,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주 부위원장은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입대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등 다각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졸 취업자가 학력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경제·주거 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꼽았다.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 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거나 배우지도 않는 사람)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 초년생의 조기 사회 진출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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