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기각되나…4년간 보석 허가율 30%↓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6일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보석 불가를, 김 위원장 측이 보석 허가를 각각 주장해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약 4년간 보석 허가율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김 위원장의 보석이 기각될 것이란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보석 불가론을 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대기업의 총수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진술을 회유·압박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7월23일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고 이미 2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며 "진술 증거에 부동의하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에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법원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을 채운 이후에야 보석으로 석방된다"며 여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한 검찰 관계자도 "최대한으로 보장되는(6개월)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 허가론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피고인은 SM 인수 추진을 반대했고 하이브와의 평화적인 협상을 원해왔다"며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공모를 할 이유가 없고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행위로 인위적인 주가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배재현과 지창배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미 주요 증거가 제출되고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 및 IT 산업 전체가 받는 타격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최근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 통계는 김 위원장에 불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8개월간 전국 지방법원 기준 보석 허가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19건 중 1620건(27.3%), 2022년 5008건 중 1358건(27.1%), 2023년 5176건 중 1516건(29.2%), 올해(1~8월) 3365건 중 993건(29.5%)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며 "회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 시기 자체도 이른 감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가를 할 경우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경영상 사정이나 녹취록 등을 확보한 점에 초점을 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도 "대부분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빠르면 이틀 내에 결과가 나온다"며 "기각이 될 경우 일주일 정도 또는 다음 기일에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심문 후 나흘째인 전날(20일)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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