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북 우크라전 참전에 "더 과감한 군사행동 우려…제재 결의안 채택해야"(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며 국제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지급할 보급품을 파악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파병 증거는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단순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통해 얻을 대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러시아가 앞으로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북한을 러시아가 공공연히 돕고,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 등을 전수하며 북한 무기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러시아의 뒷배에 힘입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더욱 과감한 군사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이번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지난 1950년에도 북한을 추동해 남침전쟁을 유발했고, 7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을 추동해 그들과 '더러운 거래'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 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내외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의 국제평화 파괴와 국제 사회 협박, 1만 2000명의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도박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만 받을 뿐이라는 것을 국제공조로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인식공유 확대, 대북 제재 심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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