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규모 지상군 첫 해외 파병 파장…"러·북 '군사 혈맹' 관계로 한반도 안보부담 가중"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으며, 향후 북한의 파병 규모는 1만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분석이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해외로 파병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파병은 북러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동맹' 관계로 나아갔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지원을 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겼는데, 이번에 실제 파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이 '혈맹' 관계로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대가는 가뜩이나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과감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단급 규모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단급 병력 파견, 각종 전장 무기 제공에 따라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군사적 형식으로 빠르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할 만한 것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건조기술,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 등이 꼽힌다.

북한은 ICBM과 관련해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열과 압력을 견디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찰위성의 경우 북한은 올해 3개의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5월 2호기 발사 실패 이후 추가 발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머리에서는 최첨단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첨단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일 것"라며 "이번 파병을 통해 핵강국 지위를 공고히하고, 정찰위성에서 북한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서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파병 부담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홍 위원은 "사단급 정예병력이 빠짐에 따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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